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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워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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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과 집행의 분리라는 원칙의 훼손 === 특무처의 조직 원리는 지정과 집행의 분리였다. 지정 주체는 방법을 지시하지 않고, 집행 주체는 사유를 알지 못한다. 이 구조는 정치적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의 소재를 흐리지 않기 위한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 스틸워터 계획에서 이 구조는 세 지점에서 무너졌다. 첫째, 별표 관리가 특무처에 위임되면서 지정이 실질적으로 집행 기관 안에서 이루어졌다. 둘째, 제1종에서 제2종으로의 승격이 특무처 내부 결재로 완결되어 압박의 개시가 외부 판단을 거치지 않았다. 셋째, 제3종 지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 자료를 생산한 것도 특무처였다. 제3반이 감청과 미행으로 수집한 자료를 제1과장이 판단해 처장에게 보고하고 처장이 지정하는 구조였으므로, 사실상 하나의 조직이 표적을 제안하고 결정하고 집행했다. 부속서는 이를 두고 「제방 계획이 정부의 결정을 조직이 실행한 것이라면, 스틸워터 계획은 조직의 결정을 정부가 서명한 것」이라고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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